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8	제출일자 : 2022.11.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구정 핵심전략 및 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

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등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인력 배정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718명 → 725명 (+7)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 +5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 정수 관리 : +2

나. 직급별 정원 조정

○ 일반직 : 716명 → 723명 (+7)

- 5급: 40명 → 41명 (+1)

- 6급 이하 : 671명 → 677명 (+6)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125조

2)「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라. 예산조치 : 전액 구비  (※ 비용추계서 참조)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2.10.14.∼11.3.) 결과 : 특이사항 없음

2)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 특이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18명”을 “7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01명”을 “708명”으로 한다.

별표 3의 총계의 총계란 중 “718”을 “725”로 하고, 같은 표 일반직 계의 총계란 중 “716”을 “723”으로 한다.

별표 3의 5급 총계란 중 “40”을 “41”로 하고, 5급의 본청란 중 “19”를 “20”으로 한다.
별표 3의 6급 이하 계의 총계란 중 “671”을 “677”로 하고, 같은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25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723	-
3급	1	1	-	-	-	-
4급	4	3	-	1	-	-
5급	41	20	3	4	1	13
6급 이하 계	677	-
별정직 계	1	-
5급 상당	1	-

부      칙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18명 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701명	제2조(정원의 총수) --------------- ---------------------------725명 ------------------------- 1. ----------- : 708명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2021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등 국가시책       사업 추진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인력: 5명 증원

※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수조정으로 인한 증원 2명은 제외

2. 관련조문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3. 비용추계 전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 인건비 적용

❍ 인력증원은 신규직원 채용을 의미하므로 일반직(9급 3호봉), 보수를       비용 추계로 함

❍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최근 5년 공무원보수 평균 인상률(1.9%)을 반영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결과: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인건비 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829,318천원정도 소요 예상

나. 재원조달방안 : 구비 829,318천원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기획조정실장 김 태 헌

연도별 비용 추계표

1. 정원변동 및 연간 소요비용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	1인 연간급여액 (1차년 기준)	5년간 소요비용 총액
9급(3호봉) 기준	5명	26,889	829,318

2.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7계
세 입		134,449	167,835	171,694	175,647	179,693	829,318
지 방 세
의존재원
세 출		134,449	167,835	171,694	175,647	179,693	829,318
인 건 비		134,449	167,835	171,694	175,647	179,693	829,318
재원 조달		134,449	167,835	171,694	175,647	179,693	829,318
의존 재원	소 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구 비		134,449	167,835	171,694	175,647	179,693	829,318
기 타 (차입금,민자,예비비등)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