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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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 11. 25.(금)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2. 11. 11.(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11. 14.(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08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718명 → 725명 (+7)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 +5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 정수 관리 : +2

나. 직급별 정원 조정

- 일반직 : 716명 → 723명 (+7)

• 5급: 40명 → 41명 (+1)

• 6급 이하 : 671명 → 677명 (+6)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지방자치법」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라. 예산조치 : 전액 구비 (※ 비용추계서 참조)

마.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2.10.14.∼11.3.)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구정 핵심전략과 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인구 및 미래정책 업무 강화, 사회·자연 재난업무 및 교육·청소년 업무 통합으로 업무 일원화, 기존 T/F팀을 정식 팀으로 신설하는 등 부서 신설과 이관 및 재배치에 따른 직급조정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인력증원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관리 방식 개선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