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2	제출일자 : 2022. 11.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생활체육단체”를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및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로 변경 (안 제2조제2호)

나.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대한 의무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및 제33조의2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2. 10. 11. ∼ 2022. 10. 3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생활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안에서 지방보조금”을 “에서 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생활체육 동호인”을 “체육동호인조직”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③ 구청장은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급받는”을 “지원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받은”을 “지원 받은”으로 한다.

제7조 중 “관하여”를 “대하여”로, “정하는바”를 “정하는 바”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활체육단체”란 대구광역시남구생활체육회 및 종목별 연합회를 말한다.	2. “생활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를 말한다.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의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경비의 지원) ① ----------------------------------------------------------------------- 에서 보조금--------------------.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의 ----------------------------------------.
1. 구민의 체육생활화 운동의 전개	1.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	3. 체육동호인조직-----------------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생활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삭 제>
<신 설>	③ 구청장은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생활체육단체 등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 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ㆍ감독 등) ① ---------------------------------------- 지원 받은 ----------------------------------------------------------.
②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생활체육단체 등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원 받은 ----------------------------------------------------------------------------------------------------.
제7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대하여------------------------------------------------정하는 바------.
제8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 계 법 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2022. 2. 3.>

제33조의2(지방체육회)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

1.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5.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

6.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지역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9.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10.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11.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

12.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체육회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④ 지방체육회 중 시ㆍ도체육회는 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며, 시ㆍ군ㆍ구체육회는 시ㆍ도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⑤ 지방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지방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⑦ 지방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⑧ 지방체육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