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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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 11. 25.(금)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2. 11. 11.(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11. 14.(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12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생활체육단체”를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및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로 변경 (안 제2조제2호)

나.「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대한 의무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

다.「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및 제33조의2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2.10.11.∼10.3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체육회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던 임의규정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