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

의안번호	113	제출일자 : 2022. 11.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2. 제안사유

○ 대구 도심에 인접한 문화관광생태자원이 공존하며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앞산권 관광지 개발을 위해 대상지에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맞춤형 일자리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기반 조성

○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라 문화 및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문화·관광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3. 취득대상 재산

○ 취득대상 : 대명동 568-1 외 1필지(대지 1,782.7㎡)

4. 사업개요

○ 기    간 : 2022년 ~ 2026년

○ 위    치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568-1 외 1필지

○ 규    모 : 대지 1,782.7㎡ / 지상4층, 연면적 5,500㎡

- 1층 : 관광웰컴센터, 체험관 및 카페테리아

- 2층 : 소규모 컨벤션홀 및 사무공간

- 3층 : 다목적홀

- 4층 : 다목적홀

○ 사 업 비 : 30,000백만원 정도

- 부지매입 : 3,085,207원×1,782.7㎡=5,500백만원

- 건 축 비 : 연면적 5,500㎡=1,666평×1,100만원=18,330백만원

- 설계용역 : 18,330백만원×4.22%=773백만원

- 시 설 비(다목적홀 시설, 집기, 브랜드디자인 등) : 3,370백만원

- 시설운영비(인건비, 시설유지보수, 상설공연 개발 등) : 2,000백만원

○ 재    원 : 30,000백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0백만원, 구비 20,000백만원)

○ 매입방법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협의 매수

5. 추진경과

○ 2022. 4월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

랫폼」구축 사업계획서 제출

○ 2022. 5월 :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구축 건축 기본구상 용역

○ 2022. 6월 : 플랫폼 구축 관련 주민대상 설문조사 실시

○ 2022. 8월 : 제62회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회의(2022. 8. 30.) 결과

2022년 및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확정

○ 2022. 9월 : 대명동 568-1 외 1 필지 매입 협의

○ 2022. 10월 :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6. 향후 추진계획

○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 2022. 12월

○ 매매계약 체결, 매입대금 지출 및 취득등기 : 2023. 1월

○ 사업추진 및 설계공모                     : 2023. 2월 ~ 12월

7. 첨부

○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 근거 법령 1부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23년			합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1	1,782.7	5,500	1	1,782.7	5,500
		건물	0	0	0	0	0	0
	1.매 입	토지	1	1,782.7	5,500	1	1,782.7	5,500
		건물	0	0	0	0	0	0
	2.신축으로 취득	토지	0	0	0	0	0	0
		건물	0	0	0	0	0	0
	3.기타취득	건물	0	0	0	0	0	0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소유자 주소 ․ 성명	비 고
	지목	소재지	수량 (㎡)
계			1,782.7	5,500
1	대지	대명동 568-1 외 1필지	1,782.7	5,500	2023년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		매입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 현장사진

근거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고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