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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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 11. 25.(금)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2. 11. 11.(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11. 14.(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13」계획안 제2항 제안사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취득대상 재산

- 취득대상 : 대명동 568-1 외 1필지(대지 1,782.7㎡)

나. 사업개요

- 기    간 : 2022년 ~ 2026년

- 위    치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568-1 외 1필지

- 규    모 : 대지 1,782.7㎡ / 지상4층, 연면적 5,500㎡

• 1층 : 관광웰컴센터, 체험관 및 카페테리아

• 2층 : 소규모 컨벤션홀 및 사무공간

• 3층 : 다목적홀

• 4층 : 다목적홀

- 사 업 비 : 30,000백만원 정도

• 부지매입 : 3,085,207원×1,782.7㎡=5,500백만원

• 건 축 비 : 연면적 5,500㎡=1,666평×1,100만원=18,330백만원

• 설계용역 : 18,330백만원×4.22%=773백만원

• 시 설 비(다목적홀 시설, 집기, 브랜드디자인 등) : 3,370백만원

• 시설운영비(인건비, 시설유지보수, 상설공연 개발 등) : 2,000백만원

- 재    원 : 30,000백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0백만원, 구비 20,000백만원)

- 매입방법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협의 매수

다. 추진경과

- 2022. 4월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구축 사업계획서 제출

- 2022. 5월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구축 건축 기본구상 용역

- 2022. 6월 : 플랫폼 구축 관련 주민대상 설문조사 실시

- 2022. 8월 : 제62회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회의(2022.8.30.) 결과

2022년 및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확정

- 2022. 9월 : 대명동 568-1 외 1 필지 매입 협의

- 2022. 10월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라. 향후 추진계획

-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 2022. 12월

- 매매계약 체결, 매입대금 지출 및 취득등기 : 2023. 1월

- 사업추진 및 설계공모                    : 2023. 2월~12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3조

나. 참고사항 : 의안 붙임 참조

-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5.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안은 앞산권 관광지 개발 대상지에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상생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라 문화 및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여 문화·관광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자 대명동 568-1외 1필지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제안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 되어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요청한 것으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이번 회기 중에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