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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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 11. 28.(월)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2. 11. 11.(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11. 14.(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09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마.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22조)

바.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1조∼제4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9조, 제11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다. 예산조치 : 2023년 본예산 편성

- 예산편성 사유

• 고향사랑기금 운용 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

- 편성 결과 : 43,344천원

• 위원회 수당 : 7,000천원

• 위원회 운영 소모품비 및 홍보물 제작 : 4,000천원

• 답례품 배송료 : 4,000천원

• 고향사랑기부금 정보시스템 지자체 분담금 : 8,344천원

• 답례품 구입비 : 20,000천원

- 재원조달방안

• 구비 : 43,344천원

라.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2.10.6.∼10.26.)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안 제14조 개선 권고 → 불수용

• 관련조문 :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하생략

• 검토내용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위원중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도록 한다.(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는 지침에 따라 원안 그대로 상정함.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202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 등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