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10	제출일자 : 2022. 11.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22.4.26. 공포)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 주민투표법 개정(’16.5.29.)으로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례 또한 관련 내용 삭제

1) ‘재외국민’ 표현 삭제: 조례(안) 제2조제4항 개정

2) ‘거소’ 표현 삭제: 조례(안) 제8조제1항, 제9조 개정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는 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개정법 제5조제1항)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 : 조례(안) 제3조 개정

다.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개정법 제7조)

기존 조례의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 조례(안) 제4조 개정(삭제)

라.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 정보시스템*을 통한「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          (개정법 제10조, 제12조)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

1)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작성: 조례(안) 제8조제1항 개정

2)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조례(안) 제10조제1항 개정

* 전자서명청구를 위한 ‘주민e직접 플랫폼’(기존 자치입법플랫폼에 주민투표청구 시스템 추가) 구축 완료(’21.12월)

마.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리·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개정법 제16조제1항 단서),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    리·반 단위로 작성: 조례(안) 제8조제2항 단서 개정(신설)

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개정법 제12조의2)함에   따라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 조례(안) 제12조 개정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사항에 따라 각각 조를 분리하여 규정:     조례(안)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 해촉),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제15조(심의회 간사),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개정(신설)

○ 심의회 위촉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관련 규정은 주민투표   조례에서 두지 않아도 각 지자체의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므로 삭제: 조례(안) 제12조제9항 개정(삭제)

사. 부칙 개정

○ 주민투표법 개정규정 별 시행일에 따라 조례안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다르게 규정: 조례(안) 부칙 개정(신설)

부칙 개정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제12조부터 제16조, 제20조의 개정규정: 2022년 10월 27일

2.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 규정: 2023년 4월 27일

아.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

○ 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수정

1)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시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 또한     신청할 수 있도록 수정(별지 제1호서식 수정)

2) 주민투표법 개정(’16.5.29.)으로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외국민’, ‘거소’ 및 ‘국내거소신고번호’

표현 삭제(별지 제1,2,3,4,5,6,7호 서식 수정)

3) 읍·면·동 이하 소규모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청구인     서명부의 표지에 대한 작성요령 추가(별지 제5호서식 수정)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주민투표법」 붙임

다.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2. 10. 7. ～ 10. 27.) 결과: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삭제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적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 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 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 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 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체류지·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전자청구인 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안건이 상정된 때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 관계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위촉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9조(주민투표 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 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제12조부터 제16조, 제20조의 개정 규정: 2022년 10월 27일

2.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 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 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 규정: 2023년 4월 27일

별지 서식

번호	별 지 서 식 명	근거
1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조례 별지	제1호
2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	제2호
3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제3호
4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제4호
5	청구인 서명부의 표지	“	제5호
	청구인 서명부
6	주민투표 청구서	“	제6호
7	이의신청서	“	제7호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신청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남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남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남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 관한 자치법규안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남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5호서식】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대구광역시 남구 및 ○○ 동 (○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대구광역시 남구 및 ○○동(○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 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관 계 법 령 ]

□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주민투표청구권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①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주민투표실시구역으로 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실시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6.>

제26조(재투표 및 투표연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투표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연기할 주민투표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투표명, 재지정 사유와 투표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연기된 투표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투표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