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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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 11. 28.(월)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2. 11. 11.(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11. 14.(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10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제8조, 제9조)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안 제3조)

다.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라.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안 제8조, 제10조)

마.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안 제8조)

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제16조)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 「주민투표법」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2.10.7.∼10.27.)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2022.4.26.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