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1	제출일자 : 2022. 11.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결산검사위원의 업무 전문성을 보장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   시점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2】결산검사위원 일비·여비 지급기준 변경

1) 결산검사위원 일비 : 100,000원 → 150,000원(+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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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1)「지방자치법」제150조

2)「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다. 예산조치 : 2023년 본예산 편성 반영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2. 10. 13. ∼ 2022. 11. 2.)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목을 “결산검사위원 일비·여비 지급기준(제13조 관련)”이라 한다.

별표 2의 “액수”란을 “금액”란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일비의 액수란을 “10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