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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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 11. 28.(월)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2. 11. 11.(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11. 14.(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11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별표2】결산검사위원 일비·여비 지급기준 변경

- 결산검사위원 일비 : 100,000원 → 150,000원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지방자치법」제15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다. 예산조치 : 2023년 본예산 편성 반영

라.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2.10.13.∼11.2.)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업무 전문성을 보장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