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18		제출일자 : 2022. 11. 18.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사유

○ 각종 국경일ㆍ경축일 등 기념일 행사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요 간선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사후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가로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위탁개요

가.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

나. 게양시기: 12회 정도 (국경일, 민방위의 날 및 기타 구에서 정하는 날)

다. 게양장소: 중앙대로 외 12개 도로 / 1,652개소

라. 위탁내용: 가로기 게양ㆍ하강, 가로기 게양상태, 순찰 및 보완 등 사후관리

마. 위탁금액: 15,100천원 정도(인건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일반수용비 등)

3. 주요내용

가. 선정절차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區와 수탁단체 간

쌍방 협약서 체결 후 시행

○ 사업비는 가로기 게양 및 하강 횟수, 인건비, 차량이용비 등을

기초로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

나. 공모개요

○ 공모기간: 2023. 1월 중

○ 공모방법: 남구 홈페이지 게시, 남구 공보 게재

○ 신청방법: 직접 방문신청

다. 심의위원회 구성ㆍ심의

1) 구    성: 총 7인

○ 위원장: 1인(부구청장)

○ 위  원: 5인(자치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 외부위원 3인)

○ 간  사: 1인(행정지원과장)

2) 심의내용

○ 심사 평가지표에 의한 객관적 평가 후 심의

○ 응모자가 자격기준, 경력 등 증빙서류 미제출시 자격 불인정       ○ 1개 단체 단독 응모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 60점 이상 시 선정

4. 추진일정

○ 방침 결정: 2023. 1월 중

○ 공고 및 접수: 2023. 1월 중

○ 심의위원회 심의: 2023. 2월 중

○ 위탁업체 선정결과 통보: 2023. 2월 중

○ 협약체결: 2023. 2월 중

5. 민간위탁 소요 예산: 15,100천원정도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계	15,100
인건비	12,311	· 64,000원 * 16명 * 12회 = 12,311,000원
차량 유지비	1,640	· 유류비: 30,000원 * 4대 * 12회 = 1,440,000원 · 차량 유지관리비: 200,000원
보험료	960	· 5,000원 * 16명 * 12회 = 960,000원
일반 수용비	189	· 장비구입비(장갑, 사다리 등) = 189,000원

6. 참고사항

가. 기대효과

○ 가로기 게양으로 인한 직원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안전사고 방지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ㆍ효율적 가로기 게양 및 관리

나. 관계법령: 붙임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7조, 제10조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 선정의 적정성

3.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

4.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결과

5. 성과평가 결과 및 재계약

6. 수탁기관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민간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위탁사무별로 구성·운영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민간위탁 사무의 담당 국장, 과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해당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학과의 대학교수

4.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인력, 규모, 장비 등 업무 운영 능력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해당 사무 분야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6.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⑤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지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 및 위탁사항을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