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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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 11. 28.(월)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2. 11. 18.(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11. 21.(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18호」동의안 제1항 제안사유 참조

3. 참고사항

가. 동의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7조, 제10조

4.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 게양시기 : 12회정도(국경일, 민방위의 날 및 기타 구에서 정하는 날)

- 게양장소 : 중앙대로 외 12개 도로 / 1,652개소

- 위탁내용 : 가로기 게양ㆍ하강, 가로기 게양상태, 순찰 및 보완 등 사후관리

- 위탁금액 : 15,100천원정도(인건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일반수용비 등)

나. 선정절차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區와 수탁단체 간

쌍방 협약서 체결 후 시행

- 사업비는 가로기 게양 및 하강횟수 및 인건비, 차량이용비 등을

기초로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

다. 공모 개요

- 공모기간 : 2023. 1월 중

- 공모방법 : 남구 홈페이지 게시, 남구 공보 게재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신청

라. 심의위원회 구성ㆍ심의

- 구    성 : 총 7인

∙ 위원장 : 1인(부구청장)

∙ 위  원 : 5인(자치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 외부위원 3인)

∙ 간  사 : 1인(행정지원과장)

- 심의 내용

∙ 심사 평가지표에 의한 객관적 평가 후 심의

∙ 응모자가 자격기준, 경력 등 증빙서류 미제출시 자격 불인정        ∙ 1개 단체 단독 응모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 60점 이상 시 선정

마. 추진일정

- 방침 결정 : 2023. 1월 중

- 공고 및 접수 : 2023. 1월 중

- 심의위원회 심의 : 2023. 2월 중

- 위탁업체 선정결과 통보 : 2023. 2월 중

- 협약체결 : 2023. 2월 중

5. 검토의견

가.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

- 각종 국경일·경축일 등 기념일의 행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  간선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사후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

나. 검토결과

- 가로기 게양을 민간에 위탁하여 직원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가로기를 게양하고 관리하고자 함.

-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가로기 게양 및 관리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