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2차 정례회

2022. 11. 30.(수)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검 토 보 고 서

❍ 2023년도 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 2023년도 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제출 및 회부

❍ 제출일자 : 2022. 11. 18. (금)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11. 21. (월)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4,630억8,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01억1,600만원 대비 12,92%인 529억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6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530억원(13.02%)이 증액 편성되었고

∙ 특별회계 예산액은 30억8,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100만원(0.99%)이 감액 편성되었음.

가. 예산 총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463,085	410,116	52,969	12.92
일반회계		460,000	407,000	53,000	13.02
특별회계		3,085	3,116	△31	△0.99
	의료급여기금	777	1,019	△242	△23.71
	지하수관리	32	30	2	5
	주차장사업	2,276	2,067	209	10.13

나. 세입·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63,085	410,116	52,969	12.92
세입	지 방 세		36,614	33,421	3,193	9.55
	세 외 수 입		14,540	13,701	840	6.13
		경상적 세외수입	10,315	9,549	766	8.02
		임시적 세외수입	1,887	1,910	△23	△1.1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339	2,242	97	4.31
	지 방 교 부 세		18,050	16,000	2,050	12.81
		지 방 교 부 세	16,000	16,000		0
		지방소멸대응기금	2,050		2,050	순증
	조정교부금 등		70,539	70,512	27	0.04
	보 조 금		295,654	271,322	24,332	8.97
		국 고 보 조 금 등	223,711	201,657	22,053	10.94
		시 비 보 조 금	71,943	69,665	2,278	3.2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688	5,160	22,528	436.57
세 출 총 괄			463,085	410,116	52,969	12.92
세출	100 인건비		58,927	58,246	681	1.17
	200 물건비		21,314	19,730	1,584	8.03
	300 경상이전		331,913	303,917	27,995	9.21
	400 자본지출		29,912	12,793	17,119	133.82
	700 내부거래		11,778	1,814	9,964	549.19
	800 예비비및기타		9,241	13,615	△4,374	△32.13

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63,444,430	135,860,076	27,584,354	20.3
기획조정실	97,998,726	75,180,657	22,818,069	30.35
행정지원과	1,690,883	1,457,780	233,103	15.99
미래안전과	994,581	1,478,210	△483,629	△32.72
평생교육홍보과	3,479,206	2,317,245	1,161,961	50.14
문화관광과	2,049,532	804,210	1,245,322	154.85
민원정보과	367,734	503,817	△136,083	△27.01
세 무 과	56,446,860	53,702,137	2,744,723	5.11
대덕문화전당	416,908	416,020	888	0.21

(2)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05,332,053	87,650,895	17,681,158	20.17
기획조정실	10,067,100	14,372,756	△4,305,656	△29.96
행정지원과	54,820,083	44,490,109	10,329,974	23.22
미래안전과	3,218,546	2,323,586	894,960	38.52
평생교육홍보과	6,812,222	5,345,036	1,467,186	27.45
문화관광과	10,494,756	2,108,857	8,385,899	397.65
민원정보과	3,415,540	3,100,743	314,797	10.15
세 무 과	1,195,252	1,199,630	△4,378	△0.36
대덕문화전당	2,978,744	2,927,223	51,521	1.76
행정복지센터	12,329,810	11,782,955	546,855	4.64

(3)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

❍ 세입부문

∙ 기획조정실 : 979억9,872만원(228억1,806만원 증가)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순세계 잉여금, 시비보조금 증액

∙ 행정지원과 : 16억9,088만원(2억3,310만원 증가)

-저축성예금 이자수입 증액, 대여학자금 잉여액 반환금 감액

∙ 미래안전과 : 9억9,458만원(4억8,362만원 감소)

-국·시비 보조금 감액

∙ 평생교육홍보과 : 34억7,920만원(11억6,196만원 증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증액

∙ 문화관광과 : 20억4,953만원(12억4,532만원 증가)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사용료 수입, 대봉배수지 물문화

공원 조성사업 보조금 증액

∙ 민원정보과 : 3억6,773만원(1억3,608만원 감소)

-주민참여예산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비 감액

∙ 세무과 : 564억4,686만원(27억4,472만원 증가)

-등록면허세, 징수교부금 수입 감액, 지방소비세 증액

∙ 대덕문화전당 : 4억1,690만원(88만원 증가)

-시비보조금 증액

❍ 세출부문

∙ 기획조정실 : 100억6,710만원(43억565만원 감소)

-구정업무추진 공통경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감소

∙ 행정지원과 : 548억2,008만원(103억2,997만원 증가)

-연금부담금,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증액

∙ 미래안전과 : 32억1,854만원(8억9,496만원 증가)

-청년창업지원센터 사무실 공사비, 전세보증금 증액

∙ 평생교육홍보과 : 68억1,222만원(14억6,718만원 증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미래창업 교육, 공연문화예술학교

운영 사업 증액

∙ 문화관광과 :104억9,475만원(83억8,589만원 증가)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토지매입비, 대봉배수지 물

문화 공원 조성사업비,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운영비 증액

∙ 민원정보과 : 34억1,554만원(3억1,479만원 증가)

-클라우드 온-나라 문서2.0 구축비, 행정통신망 노후장비 교체 증액

∙ 세무과 : 11억9,525만원(437만원 감소)

-정보시스템 구축비 감액

∙ 대덕문화전당 : 29억7,874만원(5,152만원 증가)

-강사수당 감액, 대구음악창작소 및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운영비 증액

∙ 행정복지센터 : 123억2,981만원(5억4,685만원 증가)

-공통 : 센터 운영경비 및 인건비 변동분 증감, 민원창구 안전 강화유리 설치

-이천동 : 프린터 및 팩스 교체 구입

-대명1동 : 옥상 어닝 설치

-대명2동 : 프린터, 냉장고 교체 구입

-대명3동 : 사무용 노트북 구입

-대명5동 : 민원용 팩스 구입

-대명9동 : 스캐너 2대 구입

5.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금 현황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 목적	설치 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20	회계연도간 재정불균형 조정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조정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0	동일 회계연도내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 통합 관리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조정실
신청사 건립기금	2019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행정지원과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계	151,951,985	10,000,000	137,372,702	1,378,000	3,201,283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73,171,466	0	71,398,356	0	1,773,11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675,590	0	5,175,872	1,378,000	121,718
신청사 건립기금	72,104,929	10,000,000	60,798,474	0	1,306,455

다.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계	151,951,985	0	0	151,951,985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73,171,466	0	0	73,171,466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675,590	0	0	6,675,590	0
신청사건립기금	72,104,929	0	0	72,104,929	0

라.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23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계	151,951,985	0	0	151,951,985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73,171,466	0	0	73,171,466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675,590	0	0	6,675,590
신청사건립기금	72,104,929	0	0	72,104,929

6. 검토의견

가. 예산안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수입 366억원, 세외수입 122억원, 지방교부세 180억원, 조정교부금 705억원, 국·시비 보조금 2,948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76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30억원(13.02%)이 증가한 4,600억원을 편성하였음.

❍ 세입부분은 대내외 경기침체에 따라 지방세 증가율이 다소 둔화 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분 반영 및 복지비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전재원 수입이 늘어 총 세입규모는 530억원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대부분이 보조재원으로 자주적 가용재원이 열악하여 202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10.63%로 대구 자치구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음.

❍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176억8,115만원(20.17%)이 증가한 1,053억3,205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세출부분은 법정·의무적 경비의 증가뿐만 아니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안전 분야 예산의 지출 증가와 더불어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사업과 대봉배수지 물문화 공원 조성, 고산골 공룡공원 확장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 등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의 경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나.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등 3개 기금이 있고, 주 수입은 전입금 외 3개 수입으로,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음.

❍ 기금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2023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 반영과 인건비, 그 밖의 법정 필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