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정재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7	발의연월일 : 2022. 11. 11. 발 의 자 : 정재목, 김재겸, 강민욱, 성윤희 의원(4명)

1. 제안이유

❍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2조)

나.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시설 점검 등(안 제3조∼제4조)

다. 교육·홍보, 협력 체계 구축(안 제5조〜제6조)

라.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7조)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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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예산조치 :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    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3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
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4조(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③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5조(교육·홍보) 구청장은 공무원, 장애인 관련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6조(협력 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    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장애인 범죄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