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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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2. 11. 23.(수)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의안번호 : 97

나. 발 의 자 : 정재목(대표), 김재겸, 강민욱, 성윤희 의원(4명)

다. 발의일자 : 2022. 11. 11.

라. 회부일자 : 2022. 11. 14.

마.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97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목적,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2조)

나.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시설 점검 등(안 제3조∼제4조)

다. 교육·홍보, 협력 체계 구축(안 제5조∼제6조)

라.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과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