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강민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8	발의연월일 : 2022. 11. 11. 발 의 자 : 강민욱, 김재겸, 정재목, 성윤희 의원(4명)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및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고,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제5조)

다. 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 실태조사, (안 제6조∼제7조)

라.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인권옹호 및 신분보장, 포상(안 제8조∼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        한 법률」,「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및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고,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되「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 보호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3조의 2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인권옹호 및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인권침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위탁을 공개모집하거나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고지하여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4. 5. 20., 2016. 2. 3., 2016. 5. 29., 2017. 10. 24.>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    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    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     (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     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7조(재원)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1. 회원의 부담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     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     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시     행일 201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