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

제279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2. 11. 23.(수)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의안번호 : 98

나. 발 의 자 : 강민욱(대표), 김재겸, 정재목, 성윤희 의원(4명)

다. 발의일자 : 2022. 11. 11.

라. 회부일자 : 2022. 11. 14.

마.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98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제5조)

다. 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 실태조사(안 제6조∼제7조)

라.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인권옹호 및 신분보장, 포상(안 제8조∼제10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및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고,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본 조례의 제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