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을 위한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강민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9	발의연월일 : 2022. 11. 11. 발 의 자 : 강민욱, 김재겸, 정재목, 성윤희 의원(4명)

1.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남구에 전입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자가 되어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나. 법률지원대상, 법률지원의 종료(안 제4조∼제5조)

다. 지원신청, 지원의 방법, 비용지원(안 제6조∼제8조)

라. 개인정보 보호(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법」,「아동복지법」,「청소년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을 위한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전입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자가 되어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상속인이 된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해 상    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상속인의 상속 포기, 승인과 관련한 법률적 상담 등    의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18세 이하인 미성년자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미성년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상속 승인, 포기에 대한 법률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법률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법률지원의 종료) 구청장은 가정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상속 승인, 포기결정을 확정하게 되면 법률지원을 종료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7조(지원의 방법) ① 법률지원은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법률구조법」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면 안 된다.

1. 업무상 알게 된 비밀

2. 아동ㆍ청소년의 인적 사항 등의 개인정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비록 상속개시일이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였더라도,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승인, 포기의 기간이 시행일 이후 지속될 때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1.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대리인 신청시 인적사항

❍ 성  명              (관계       )

❍ 생년월일

❍ 주  소

2. 법률지원 요청내용

3. 재산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확인 동의 여부

동의( )    부동의( )

20  .   .   .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관리대장

1. 지원대상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법률지원 요청내용(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2. 지원내용, 진행사항 및 결과

3. 기타 참고사항

〔관 계 법 령〕

□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   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   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   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   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   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     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    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    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    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     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    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    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