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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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2. 11. 23.(수)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을 위한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의안번호 : 99

나. 발 의 자 : 강민욱(대표), 김재겸, 정재목, 성윤희 의원(4명)

다. 발의일자 : 2022. 11. 11.

라. 회부일자 : 2022. 11. 14.

마.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99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나. 법률지원대상, 법률지원의 종료(안 제4조∼제5조)

다. 지원신청, 지원의 방법, 비용지원(안 제6조∼제8조)

라. 개인정보 보호(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민법」,「아동복지법」,「청소년 기본법」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에 전입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자가 되어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 본 조례의 제정으로 아동ㆍ청소년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