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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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0	제출일자 : 2022. 11. 11. 제 출 자 : 성윤희, 김재겸, 강민욱, 정재목 의원(4명)

1. 제안이유

❍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더라도 폭력을 당      한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보호조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폭력      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한다는 정의      등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협의회의 구성(안 제6조)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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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제61조

3) 「고등교육법」제2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을 “학교폭력 예방”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학생 간에”를 “학생을 대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하“남구”라 한다)”를 “(이하 “남구”라 한다)”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이하“교육장”이라 한다)”를 “(이하 “교육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남구경찰서”를 “대구남부경찰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고등교육법」제2조”를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 할”을 “해촉할”로 한다.

제11조 중 “해촉 된”을 “해촉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학교폭력 예방------------------------------------------------------------------------------------------------------------------------------------------------------------------------------------------------------------------------------------------------.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학생을 대상으로 -----------------------------------------------------------------------------------------------------------------------------------------------------.
2.“학교”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남구”라 한다)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이하 “남구”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대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이하 “협의회”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남구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	3. 대구남부경찰서 -----------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 해촉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1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해촉 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 해촉된 ---------------------------.

[관 계 법 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    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    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    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    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    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    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9조제1항ㆍ제31조ㆍ제39조ㆍ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    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    음 각 호와 같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

2. 심사수당: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지급

3. 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경우 4급    지방공무원에 해당되는 여비 지급

□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