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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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2. 11. 23.(수)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의안번호 : 100

나. 발 의 자 : 성윤희(대표), 김재겸, 강민욱, 정재목 의원(4명)

다. 발의일자 : 2022. 11. 11.

라. 회부일자 : 2022. 11. 14.

마.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00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협의회의 구성(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제61조

- 「고등교육법」제2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더라도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보호조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에 근거한 “학교폭력”의 정의  조문을 통일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오탈자 등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