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성윤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1	발의연월일 : 2022. 11. 11. 발 의 자 : 성윤희, 김재겸, 강민욱, 정재목 의원(4명)

1. 제안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안 제4조∼제5조)

다. 협동조합 간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경영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등(안 제7조)

마. 판로촉진 및 사업지원, 홍보(안 제8조〜제10조)

바. 권한의 위탁 및 포상(안 제11조∼제12조)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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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135조제3항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다. 예산조치 :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    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    소기업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업과 공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협동조합 간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지원업무 및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판로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사업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업에 육성 및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제품의 홍보

2. 협동조합 제품·서비스의 품질 제고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

제11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그 지역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또는 단체에「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제3조(종류 등)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②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5조(보조금) ① 주무관청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중앙회 지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앙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품질 규격의 제정, 검사 사업, 유통 구조의    개선 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

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    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