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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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2. 11. 24.(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의안번호 : 101

나. 발 의 자 : 성윤희(대표), 김재겸, 강민욱, 정재목 의원(4명)

다. 발의일자 : 2022. 11. 11.

라. 회부일자 : 2022. 11. 14.

마.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01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안 제4조∼제5조)

다. 협동조합 간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경영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등(안 제7조)

마. 판로촉진 및 사업지원, 홍보(안 제8조∼제10조)

바. 권한의 위탁 및 포상(안 제11조∼제12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135조제3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 내에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