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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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2. 11. 24.(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의안번호 : 102

나. 발 의 자 : 정재목(대표), 김재겸, 강민욱, 성윤희 의원(4명)

다. 발의일자 : 2022. 11. 11.

라. 회부일자 : 2022. 11. 14.

마.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02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목적, 기본원칙(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5조)

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안 제6조∼제8조)

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안 제9조∼제13조)

마. 위원장의 직무, 회의, 분과위원회, 간사, 수당 등(안 제14조∼제18조)

바.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신·재생에너지 전환, 건물부문

(안 제19조∼제21조)

사. 교통부문, 자원순환 부문, 탄소흡수원 부문, 교육부문,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안 제22조∼제26조)

아.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홍보,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안 제27조∼제29조)

자.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안 제30조∼제31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녹색성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를 정하고, 구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