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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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3	제출일자 : 2022. 11. 11. 제 출 자 : 김재겸,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의원(4명)

1. 제안이유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      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구남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      이라 한다)과의 협의를 할 수 있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        전에 관한 지식 보급과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관      련단체 등과의 협력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5조)

나. 교통안전교육 (안 제6조)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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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 「교통안전법」제17조

2)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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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를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로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구남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제6조 중 “구청장은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장,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신설 제6조(교통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구남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① --------- ----------------- 경찰서장,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통안전 에 관한 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교통안전법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시ㆍ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    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    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    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    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    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    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국장

2. 주민생활지원국장

3. 기획감사실장

4. 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중 1인

5. 남부경찰서장

6. 중부소방서장

7. 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지부 안전조사팀장

8.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안전관리팀장

9.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