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

제279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2. 11. 24.(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의안번호 : 103

나. 발 의 자 : 김재겸(대표),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의원(4명)

다. 발의일자 : 2022. 11. 11.

라. 회부일자 : 2022. 11. 14.

마.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03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5조)

나. 교통안전교육 (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 「교통안전법」제17조

-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남부경찰서장과의 협의를 할 수 있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 보급과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관련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