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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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목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4	제출일자 : 2022. 11. 11. 제 출 자 : 정재목, 김재겸, 강민욱, 성윤희 의원(4명)

1. 제안이유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대구남부경찰서장과의 협의 사항을 추가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안 제4조)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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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

2)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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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 운전자”를 “조례는 고령 운전자의”로, “규정하여”를 “규정함으로써”로 한다.

제3조 중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을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실시”를 “대구남부경찰서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시”로 한다.

제6조 중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를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고령 운전자의 ---------------------------------------------------- 규정함으로써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4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 ① ------------------------------------------------------------------- 대구남부경찰서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

[관 계 법 령]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    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제1항제20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    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    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