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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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2. 11. 24.(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의안번호 : 104

나. 발 의 자 : 정재목(대표), 김재겸, 강민욱, 성윤희 의원(4명)

다. 발의일자 : 2022. 11. 11.

라. 회부일자 : 2022. 11. 14.

마.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04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교육(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붙임 참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붙임 참조

-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

-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남부경찰서장과의 협의 사항을 추가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