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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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5	제출일자 : 2022. 11. 11. 제 출 자 : 성윤희, 김재겸, 강민욱, 정재목 의원(4명)

1. 제안이유

❍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대구남부경찰서장과      의 협의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안 제4조)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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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 「도로교통법」제12조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

3) 「도로법 시행령」제3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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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대구남부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 설치·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 설치·관리 등)----------------- ---------대구남부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    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    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    로 제한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    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    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 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    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    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    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    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보육시설 및 학원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보육시설”이란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을 말한다. 다만, 시장등    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구역    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을 말한다. 다만,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학원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인명 미만    의 학원 주변도로 등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도로법 시행령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2.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3.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    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용 재료적치장

5.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

6.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도로 상의 방파시설(防波施設), 방설시설(防雪施設), 방풍시설(防風施設) 또    는 방음시설(방음숲을 포함한다)

8.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물환경보    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한다)

9. 도로원표(道路元標: 도로의 출발점, 도착점 또는 경과지역을 표시하는 표지    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경계표

10. 공동구

11.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連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