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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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2. 11. 24.(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의안번호 : 105

나. 발 의 자 : 성윤희(대표), 김재겸, 강민욱, 정재목 의원(4명)

다. 발의일자 : 2022. 11. 11.

라. 회부일자 : 2022. 11. 14.

마.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05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 「도로교통법」제12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

- 「도로법 시행령」제3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남부경찰서장과의 협의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