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4	제출일자 : 2022. 11.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명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 및 이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 관련 조문명 정비(안 제1조)

나. 급식지원 대상자에 법정 차상위 계층 명시(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 고시 급식단가 준수(안 제3조)

라. 의미가 모호한 조문 수정 및 법령 내 용어 통일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 「아동복지법」 제35조

2)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2. 9. 22.∼ 10. 11.) 결과: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수급가구”를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제1항”을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최저건강보험료 납부액 이하 가구의 아동 또는 그”를 “그”로 한다.

8. 최저건강보험료 납부액 이하 가구의 아동

제3조제1항 제2호 중 “아동급식협력업체”를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으로 하고, 같은 호 중 “를”을 “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가구의 아동	1.-----------------------------------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7.-----------------------------------------------------------------------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
<신 설>	8. 최저건강보험료 납부액 이하 가구의 아동
8. 최저건강보험료 납부액 이하 가구의 아동 또는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ㆍ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9. 그 ----------------------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실태 및 지역사회의 급식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를 통한 지원	2.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을-------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에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