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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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2. 11. 25.(금)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2. 11. 11.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11. 14.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14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 관련 조문명 정비(안 제1조)

나. 급식지원 대상자에 법정 차상위 계층 명시(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 고시 급식단가 준수(안 제3조)

라. 의미가 모호한 조문 수정 및 법령 내 용어 통일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2. 9. 22.∼ 10. 11.) 결과: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35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한,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각각 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문명 정비와 의미가 모호한 조문 수정 및 법령 내 용어 통일 등이 주요 내용임.

❍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