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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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2. 11. 25.(금)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 안 건 명

❍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2. 11. 11.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11. 14.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15호」제1항 제안사유 참조

3. 주요내용

❍ 「의안번호 제115호」제3항 참조

4. 참고사항

가. 변경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5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주민설명회 : 2022. 10. 5.(대명6동 행정복지센터 4층 대회의실)

마. 주민공람 : 2022. 9. 20. ∼ 10. 19.

※ 결과 : 특이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사업구역은(대명6동, 대명로 42 일원) 근린상업지역 및 3종 일반주거지역인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2019. 03. 11.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22. 3. 4. 재건축 조합측의 건축 계획 등 변경결정 요청에 따라 2022. 8. 22. 관련 부서(남구청, 대구시청)와의 재협의 및 보완 조치한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임.

❍ 이번 정비계획변경(안)의 사업규모는 아파트 10개동, 지하3층 지상 최고 45층의 863세대로 세대수, 동수, 용적률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로 주민공람(2022. 9. 20. ∼ 10. 19.) 및 주민설명회(2022. 10. 5.)를 실시한 결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을 뿐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음.

❍ 본 안대로 정비계획이 변경 지정되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남구의 도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