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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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2. 11. 25.(금)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2. 11. 11.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11. 14.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16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안 제2조제3호)

나.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도록 규정한 문구 삭제 (안 제4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2. 9. 5. ∼ 9. 26.)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 정비와 공정거래  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임.

❍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