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7	제출일자 : 2022. 11.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과의 통일성 확보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 사항 반영 및 인용조문⋅용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정비

1)「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비(안 제4조제3항)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80퍼센트로 정함(안 제34조제7항)

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시행령 제2조제8항”을   “시행령 제2조제9항”으로 정비(안 제29조, 안 제34조)

4)「초지법」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안 제31조제5항제9호)

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 반영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3에 따라 민간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비(안 제4조제5항)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제2항 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삭제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관련 조항 정비

(안 제6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제5호, 제6조제2항제1〜2호)

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 현황 공개에   대한 상위법 조항 조례에 명시(안 제8조)

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개정(법 제10조 →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13조)

5)「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공유재산의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을  조례로 정함(안 제13조제3항)

6)「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및 제31조에 따른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다른 법령을 반영하여 신설 : 초지(草地)조성을 위해 사용·대부하는 경우 요율을 1천분의10 이상으로 정함

(안 제31조제5항제9호)

7)「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9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0년 이내 기간으로 무이자 분할납부 조항 신설(안 제40조제4항)

다. 알기 쉬1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2) 양성평등기본법

3) 외국인투자촉진법

4) 초지법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유재산의 취득ㆍ보존ㆍ운용 및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호선된”을 “선출된”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끝부분 중 “한다”를 “하며,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2년으로 하고”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제안ㆍ설명하여야”를 “제안ㆍ설명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를 “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를 “법 제24조나 법 제34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토지”를 “토지의 취득ㆍ처분”으로 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제7조 중 “작성ㆍ관리하여야”를 “작성ㆍ관리해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그 공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를 통

해 한다.

제9조제1항 중 “도모하여야”를 “도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하여야”를 “조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전대”를 “다시 빌려 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록하여야”를 “기록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도모하여야”를 각각 “도모해야”로 한다.

제10조 중 “관리에 있어”를 “관리를 하는 경우”로 하고,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를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해야”로 한다.

제11조 중 “보존ㆍ관리하여야”를 “보존ㆍ관리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충당하여야”를 “충당해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하며, “(이하“구의회”라 한다)”를 “(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제14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를 “취득(보상취득)해야”로 하고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기부채납의 원칙)”을 “(기부수령의 원칙)”으로 하고 제16조제1항 중 “기부채납”을 “기부수령”으로 하며 제2항 중  “기부채납”을 “기부수령”으로 하고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을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부채납”을 “기부수령”으로 하고 “무상사용ㆍ수익허가대상”을 “무상 사용허가대상”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무상사용기간)”을 “(무상 사용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부채납”을 “기부수령”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을 “무상 사용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ㆍ수익허가하고자”를 “사용허가하고자”로, “허가하여야”를 “허가해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 ”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명시하여야”를 “명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기록ㆍ보존하여야”를 “기록ㆍ보존해야”로, “갈음”을 “대신”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27조”를 “법 제27조”로, “부과ㆍ징수하여야”를 “부과ㆍ징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받은”을 “사용허가 받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내구연수가”를 “사용 가능 기간이”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위탁기간을”을 “관리위탁 기간을”로, “관리위탁기간 갱신”을 “관리위탁 기간 갱신”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사용ㆍ수익허가조건”를 “사용허가조건”으로, “사용ㆍ수익허가에”를 “사용허가에”로 한다.

제26조 중 “배제하여야”를 “배제해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취하여야”를 각각 “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매각하여야”를 “매각해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경제활성화”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당지역특산품”을 “해당지역 특산품”으로 “해당지역생산제품”을 “해당지역 생산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경제활성화”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한다.

제29조 중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을 “제2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으로 한다.

제30조 중 “제2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대부ㆍ 매각이”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및 제13조의3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수의계약으로 대부ㆍ 매각이”로 한다.

제31조제1항〜제5항 중 “재산평정가격”을 “재산평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저촉되어”를 “어긋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을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로 한다.

제31조제5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초지법」 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제32조제1항 중 “감정평가법인등 2인의 감정평가업자법인등”을 “감정평가법인 등 2인의 감정평가업자법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결정자료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를 “결정 자료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법인등”을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건물대부료 계산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산식”을 “계산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산출이 심히”를 “계산이 매우”로, “산출할”을 “계산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를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계산기준을 대부료 계산조서에 첨부해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하는”을 “사용허가하는”으로 하고, 제34조제1항 제1호아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사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2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제4호에 따른 주택

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조제9항제5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제34조제3항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ㆍ

수익허가하는”을 “사용허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사

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한다.

제34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를 “관리해야 하고 사용허가”로, “반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36조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사용ㆍ수익개시일”을 “사용개시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할납부하게”를 “분할 납부하게”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갈음”을 “대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록하여야”를 “기록해야”로 한다.

제39조 중 “무상계약된”을 “무상계약 된”으로, “작성ㆍ보관함으로써”를 “작성ㆍ보관하여”로, “도모하여야”를 “도모해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할납부하게”를 각각 “분할 납부하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산명도일을”을 “재산 명도일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분할납부하게”를 “분할 납부하게”로 한다.

제40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중 “분할납부하게”를 각각 “분할 납부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45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6조 중 “처분하여야”를 “처분해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를 “별표”로, “하여야 하며”를 “해야 하며”로,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같은 항 및 제3항 중 “[별표]의”를 각각 “별표의”로, 같은 항 중 “조사하여야 하며, [별표]”를 “조사해야 하며,  별표”로,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도모하여야”를 “도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한다.

제52조 중 ““관사”라 함은”을 ““관사”란”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4조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를 “지켜”로 하고, “다하여야”를 “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부담하여야할”을 “부담해야 할”로 한다

제56조 중 “고유관리번호”를 “고유관리 번호”로, “비치ㆍ정리한다”를 “갖춰 두고 정리한다”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소하여야”를 “취소해야”로 한다.

제60조 중 “등재ㆍ관리하여야”를 “등재ㆍ관리해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인계하여야”를 “인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계하는 경우에는”을 “인계할 때에는”으로 하며, “그날”을 “그 날”로, “부담하여야”를 “부담해야”로, “정산하여야”를 “정산해야”로, “인계하여야”를 “인계해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발송하여야 한다.”를 “발송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66조 중 “과오납된”을 “과오납 된”으로 하고 “가산하여”를 “더하여”로 한다.

제67조제3항 본문 중 “자진반환자”를 “자진 반환자”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69조 본문 중 “감정평가법인등”을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의 취득ㆍ보존ㆍ운용 및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
제2조(관리책임)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관리해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창조국장과 심의회에서 호선된 민간위원이 된다.	② ------------------------------------------------------------------------------------------------------------------------- 선출된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 하며,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5. (생 략)	1.～ 5. (현행과 같음)
④(생 략)	④(현행과 같음)
⑤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
⑥(생 략)	⑥(현행과 같음)
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안건의 주관부서에서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심의안건을 제안ㆍ설명하여야 한다.	③ ---------------------------------------------- 제안ㆍ설명해야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①(생 략)	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①(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3.～ 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5. 법 제24조나 법 제34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2.---------------------------------------------- 토지의 취득․처분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 작성ㆍ관리해야 ------------------------------------.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그 공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를 통해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의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 도모해야 ---.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 조사해야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3. 다시 빌려 줌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기록해야 ------------------------------------------------------------ 도모해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 등은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도모해야 ---.
제10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집단화) -----------------------관리를 하는 경우-------------------------------------------------------------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
제11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보존) ----------------------------------------------------- 보존ㆍ관리해야 ---.
제12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 노력해야 ---.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 충당해야 ---.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이하 “의회” 라 한다) ----------------------------------------------. ---------------------------------------------------------------------------------------------------------------------.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고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 협의해야 ---------------------------------- 제출해야 ------. ---------------------------------------- 협의해야 ---.
<신 설>	③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않고----------------------------------------------취득(보상취득)해야------------------------------------------------------협의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생 략)	제15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현행과 같음)
제16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의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한다.	제16조(기부수령의 원칙) ① ----------------기부수령----------------------------------------.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부수령---------------------------------------------------------------------------해야 ---.
제17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제17조(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 ①------------------------------------------기부수령-------- 무상 사용허가대상 ---------기부수령----------------------------------------.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무상 사용기간) 기부수령-------- 무상 사용기간-----------------------------기부수령-------------------------------------------------------------------.
제19조(행정재산 등의 유지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재산 등의 유지관리) --------------------------------------------------------------------------------해야 --.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 사용허가하고자 ------------------------------------허가해야 --------------------------------------------------------------해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하여서는 안된다.	② -------------------------------------------------사용허가해서는 안 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허가) ① ------------사용허가------------------------- 명시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5. 사용허가-----------------
6.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6. 사용허가----------------------------------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는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② --------------------------------------------- 사용허가------------------------------.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22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부를 갖춰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사용허가부의 비치) ------------------------------ 사용허가부--------------- 기록ㆍ보존해야 ------------------- 대신-------.
제2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사용허가------------------------------------------------------------- 포함해야 ---.
② 재산관리관은 법 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빌려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 법 제27조---------------------------------------------------------------------------------------------------------------------------------------------------- 부과ㆍ징수해야 ---.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빌린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③ ------------- 사용허가 받은--------------------------------------------------------------------------------------------------------------------------------------------------------------------------------------------.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 드는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⑥ -------------------------------------사용 가능 기간이----------------------------.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 관리위탁 기간을 -----------------------------------------------------------------------------------------------관리위탁 기간 갱신 ----- 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② -------------------------------------------------------------------------------------------------- 결정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5조(준용규정) ①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사용ㆍ수익허가조건, 사용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준용규정) ① --------------- 사용허가조건----------------------------------------------- 사용허가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6조(연고권 배제) --------------------------------------------------------------------------------------------------------------------------- 배제해야 ---.
제27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않거나--------------------------------------------------------------------------------------------------------------------------취해야 ---.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취해야 --.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③ ----------------------------------------------------------------------------------------------------------------------------------- 매각해야 ---.
제28조(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 지역경제 활성화----------------해당지역 특산품---- 해당지역 생산제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2. ------ 지역경제 활성화---------------------------------------------------------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제2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
제30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대부ㆍ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수의계약으로 대부ㆍ 매각이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31조(대부료의 요율) ① ------------------------------------------------------------------------ 재산평가액 -----------------------------------------------------------------------------------------------------------------------------------------------------------------------.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② --------------------------------------재산평가액-------------------------.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1. --------어긋나-----------------------------------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③ ---------------------------------------재산평가액------------------------.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④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재산평가액-------------------------------------------------------------------------------------재산평가액-----------------------------.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⑤ ------------------------------------------재산평가액-------------------------.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7. ------------------------------------------ 및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9.「초지법」 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제32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의 감정평가업자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32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① -------------------------------------------------------------------------------------------------------------------------------- 감정평가법인 등 2인의 감정평가업자법인 등----------------------------------.
② 삭 제
③ 제1항의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 결정 자료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해야 -----.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 감정평가법인 등--------------------------------------------------------------------------------------- 첨부해야 ---.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생 략)	제33조(건물대부료 계산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 산식은 다음과 같다.	②-------------------------------------------------------------------------------------계산식----------.
③ㆍ④ 삭 제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2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 계산이 매우--------------------------------------------------- 계산할 -----------------------------------------------------증명서류------------ 계산기준을 대부료 계산조서에 첨부해야 ---.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사용허가하는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제1호----------------------------------
자. (생 략)	자.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2.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국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제2호--------------------------------------------
아. (생 략)	아.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 할 수 있다.	3.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4호에 따른 주택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아.「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제4호에 따른 주택
<신 설>	자.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조제9항제5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감면율”은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의 80퍼센트로 한다.	③---------------------------------------------------------------------------------------- 조례로 ----------------------------------------------------.
④ 제28조에 따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ㆍ전시 및 판매를 위해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	④ ---------------------------------------------------------------------사용허가하는 ------------------------------.
⑤ 영 제17조제6항제2호ㆍ제4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50퍼센트로 한다.	⑤ ---------------------------------------------------------- 사용허가---------------------------------------- ---.
⑥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 감면율은 100퍼센트로 한다.	⑥ ---------------------------------------------------- 사용 -------------------------------------------------------------.
<신 설>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사용허가---------------------------------------------- 적합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③ --------------------------- 관리해야 하고 사용허가---------------------------------------------------------반환해야 ------. 다만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6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사용허가-----------------------------------------------------------------------------------------------------------------.
제37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의 납부기한은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개시일 이전으로 한다.	제37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 사용허가----------------------------------------- 사용 개시일 ---------------.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분할 납부하게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춰 두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3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 대신-------.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 기록해야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39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39조(대부계약서) -------------------- 무상계약 된 -------- -------------- 작성ㆍ보관하여 ------------------- 도모해야 ---.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분할 납부하게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분할 납부하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가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2. --------------------------------------------------------------------------------------------------------------재산 명도일을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 영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 분할 납부하게 --------.
<신 설>	④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 분할 납부하게 ------.
② 영 제4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분할 납부하게 --------.
③ 일반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않는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공유임야관리) -----------------------------------------------------------------해야 ---.
제46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6조(처분의 제한) ---------------------------------------------------------------------------------------------처분해야 ---.
제47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ㆍ사업소ㆍ주민센터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청사의 위치ㆍ규모ㆍ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심사하고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 수립ㆍ시행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9조(청사 등의 설계) ① ------------------ 별표-------------------- 해야 하며-----------적합해야 ---.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1. ---------------------------------고려한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의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 ------------------------- 않은 -------------------------------------------------- 별표의 ------------.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하며, [별표]에 없는 부득이한 시설을 추가할 경우 타당성 조사 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 별표의 ---------------조사해야 하며, 별표----------------------------------------------- 포함해야 ---.
제51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51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 도모해야 ---.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② ------------------------- -----------------------------------------------확보해야 ---.
제5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2조(정의) -----------“관사”란 ---------------------그 밖의 ---------------------------------------------.
제54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54조(사용허가) ---------------------------------------------------.---------------------------------------않는다.
제55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5조(사용책임) ----------------------------------------------지켜------------------------------------ 다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4. --------------------------- 부담해야 할 ------------------
제56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ㆍ정리한다.	제56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 고유관리 번호----------------------------------------- 갖춰 두고 정리한다.
제57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7조(사용허가의 취소) ------------------------------------------ 취소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0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춰 두고 제58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0조(비품의 관리) --------------------------------------------------------------------------------------------------- 등재ㆍ관리해야 ---.
제61조(인계인수 등) ① 제57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짜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61조(인계인수 등) ① ----------------------------------------------------------------------- 인계해야 ---.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날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인계할 때에는---------- 그 날--------------------------- 부담해야 ----------------- 정산해야 ---------------------------------------------인계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4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64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① -----------------------------------------------------------------------------------------------발송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때 그 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제출해야 ---.
제65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생 략)	제65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출해야 ---.
제66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66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 된 -------------------------------------------------------------------------------------------------------더하여-------.
제67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ㆍ② (생 략)	제67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자진 반환자------------------------ 않는다. ----------------------------------------------------------------------------------------------.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④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9조(공유토지의 분할)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제69조(공유토지의 분할) ----------------------------------------------------------------------------------------------------------------------------------------------------------------------------------------------------------------------------------------------------------------감정 평가법인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본조신설 2018. 12. 31.]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이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도 임대할 수 있다.

제13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① 국가등은 소유하는 토지등을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수 있다.

□ 초지법

제18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