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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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2. 11. 25.(금)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2. 11. 11.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11. 14.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17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정비

1)「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비(안 제4조제3항)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80퍼센트로 정함(안 제34조제7항)

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시행령 제2조제8항”을“시행령 제2조제9항”으로 정비(안 제29조, 안 제34조)

4)「초지법」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안 제31조제5항제9호)

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 반영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3에 따라 민간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비(안 제4조제5항)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제2항 개정,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삭제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관련 조항 정비(안 제6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제5호, 제6조제2항제1〜2호)

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 현황 공개에 대한 상위법 조항 조례에 명시(안 제8조)

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개정(법 제10조 →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13조)

5)「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공유재산의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을 조례로 정함(안 제13조제3항)

6)「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및 제31조에 따른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다른 법령을 반영하여 신설 : 초지(草地)조성을 위해 사용·대부하는 경우 요율을 1천분의 10 이상으로 정함(안 제31조제5항제9호)

7)「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9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0년 이내 기간으로 무이자 분할납부 조항 신설(안 제40조제4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 「양성평등기본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 「초지법」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2. 10. 5. ∼ 10. 24.)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통일성 확보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 반영 및 인용조문 용어를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임.

❍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남구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