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② 대구광역시 남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③ 대구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등 일괄

정비조례안

④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② 대구광역시 남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공동발의 : 강병준(대표)·송민선·이정현 의원

2)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③ 대구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

④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회부일자 : 2023.  2.  8.(수)

4) 상정일자 : 2023.  2. 15.(수)

5) 참석위원 : 강병준 위원장, 송민선 부위원장, 이정현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② 대구광역시 남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에 따라 지역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③ 대구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기획조정실-9302(2022.10.13.) 「2023년 조직개편 계획」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으로, 자치법규 내 부서명이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일괄 재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④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관내 체육시설 감면조례를 준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율 조정을 통해, 구민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조문 내용의 현행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② 대구광역시 남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없음.

③ 대구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

: 없음.

④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송민선 위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가 면제인데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면 50% 오른다는 얘기 같은데... ○ 이정현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얼마정도 참여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수강료를 받을 계획도 없는데 수강료를 받을 조항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지요?	○ 행정지원과 김종오 ∙현재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가 무료로 하기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 대한 부담은 없다고 봄. ∙파악을 못했음. ∙현재 조례에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살아있기 때문에 감면 규정을 없앨 수 없고, 법제처에서 규제 입증 책임 정비 대상에 포함되어 관내시설에 준용하는 비율로 조정하게 됨.

5. 토론요지

② 대구광역시 남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③ 대구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④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사결과

② 대구광역시 남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③ 대구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

: “원안가결”

④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