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⑤ 대구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⑥ 대구광역시 남구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⑦ 대구광역시 남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⑧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⑨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시 복 지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⑤ 대구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공동발의 : 김재겸(대표)·정재목·강민욱·성윤희 의원

⑥ 대구광역시 남구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 공동발의 : 김재겸(대표)·정재목·강민욱·성윤희 의원

⑦ 대구광역시 남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 공동발의 : 강민욱(대표)·김재겸·정재목·성윤희 의원

⑧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동발의 : 성윤희(대표)·김재겸·정재목·강민욱 의원

2)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⑨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회부일자 : 2023.  2.  8.(수)

4) 상정일자 : 2023.  2. 15.(수)

5) 참석위원 : 김재겸 위원장, 정재목 부위원장, 강민욱 위원

성윤희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⑤ 대구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본 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활동비 지원)에 따라 남구 의용소방대의 활동비 지원 근거를마련하고 소방업무에 기여한 자를 포상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적정하다고 사료됨.

⑥ 대구광역시 남구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 본 제정조례안은 저장장애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저장장애 의심가구가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저장장애가구의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 사회생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⑦ 대구광역시 남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복지지원 및 사회 안전망 구축 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체의식 강화와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⑧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필수확인점 현장점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시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⑨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제정조례안은 용역결과 따라 인상된 인건비 및 제반비용을 반영하여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구 하수 및 분뇨처리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계 법령에 위배 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⑤ 대구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없음.

⑥ 대구광역시 남구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 없음.

⑦ 대구광역시 남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 없음.

⑧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음.

⑨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녹색환경과】 ○ 정재목 위원 ∙분뇨수집 운반업체가 남구에 몇 개 있는지? ∙남구에 있는 모든 분뇨수집 운반업체에 수수료 가격 인상을 적용하는가? ∙다른 구에는 수수료 가격 인상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 성윤희 위원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수도법」을 따른 것인데 굳이 제4조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이라고 ‘같은’을 이중적으로 명시한 이유가 있는가?	○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6개 있음. ∙그렇다. ∙각 구별 수수료 인상은 중구(12.96%), 동구(12.8%), 서구(12.87%), 북구(12.91%), 수성구(12,95%), 달서구(12.63%), 달성군(12.89%)로 인상되었음. ∙기획조정실의 자문을 받아 조례를 개정했는데 ‘같은’을 삭제해도 될 것 같다.

5. 토론요지

⑤ 대구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⑥ 대구광역시 남구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⑦ 대구광역시 남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⑧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⑨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사결과

⑤ 대구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⑥ 대구광역시 남구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⑦ 대구광역시 남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⑧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⑨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