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병준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3		발의연월일 :	2023. 2. 1.
			발 의 자 :	강병준, 이정현, 송민선 의원(3명)

1.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과 지      역사회 및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청소년      과 어린이들에게 행복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함

❍ 미래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센터의 설치·운영 및 조직(안 제3조∼제4조)

다. 사업범위 및 운영계획(안 제5조∼제6조)

라. 비용부담 및 경비지원(안 제7조∼제8조)

마.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바.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 「교육기본법」제4조, 제5조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제14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와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 남구 관내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교육적 연계와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미래교육지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대구광역시 남구 내(이하 “관내”라고 한다)에 있는 「초·중등    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관내에 주소를    둔 취학연령의 청소년을 말한다.

2. “미래교육”이란 관내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역량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기반시설을 연계하여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혁신교육을 포함한다.

3. “민·관·학 거버넌스”란 미래교육의 투명성·효율성·전문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학부모·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행정기관·학교가 교육의제 형성,    목표 설정, 결정 과정 등에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제를 말한다.

4. “미래교육지구사업”이란 교육부와 대구광역시 교육청(이하 “시교육청”    이라 한다)이 미래교육지구로 지정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시교육청 및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구에 미래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관내에 설치하며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 1명의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운영을 총괄한다.

③ 센터장은 구의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이하 “구 담당”이라 한다) 과장이   겸임하고, 구의 담당 팀장이 센터장을 보조한다.

④ 센터장은 센터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전문가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사업 범위) 미래교육지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공교육 운영 및 진입(교육격차 해소 등) 지원

2.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사업 지원

3. 교육관련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4. 지역사회 및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특화 사업

5. 학생의 교육체험활동 및 축제 등 지원

6. 교육기반시설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8.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평가 및 성과 보고

9.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미래교육지구 운영 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 시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사업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구의 미래교육지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부담)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시교육청, 교육지원청과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8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 교육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 교육참여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미래교육 정책방향 및 계획(중·장기 포함) 수립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지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미래교육지구사업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운영협의회의 구성 등)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운영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구 담당 국장 및 과장

나. 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장

다. 제2조제1호 학생의 부모

라. 관내 유관기관 대표, 교육관련 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운영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운영협의회 운영) ①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의장은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으로 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③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운영협의회가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획·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조정한다.

1. 운영협의회 위임 안건의 협의·검토 및 제안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지구사업의 컨설팅, 실무지원 및 실행점검(모니터링 포함)

3. 민·관·학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4. 그 밖의 미래교육지구사업과 관련된 사항

제13조(실무협의회의 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구 담당 팀장

나. 시교육청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장학관 및 담당자

다. 교육지원청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장학사 및 팀장

2. 위촉직 위원: 위원이 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구 담당   공무원(담당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고,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분과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의 위촉 등 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14조(실무협의회 운영) ①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의장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으로 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운영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의견의 청취)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및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9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5조(교육의 자주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

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

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4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 또는 구청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