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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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 2. 15.(수)

보고자 : 전문위원 진선미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3

나. 발 의 자 : 강병준(대표) · 이정현 · 송민선 의원(3명)

다. 발의일자 : 2023. 2. 1.

라. 회부일자 : 2023. 2. 8.

마.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3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센터의 설치·운영 및 조직(안 제3조 ~ 제4조)

다. 사업범위 및 운영계획(안 제5조 ~ 제6조)

라. 비용부담 및 경비지원(안 제7조 ~ 제8조)

마.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바.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4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교육기본법」 제4조, 제5조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4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에 따라 지역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