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23. 2.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기획조정실-9302(2022. 10. 13.)「2023년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내 부서명 변경 등으로 인해 현행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 평생교육홍보과 → 미래정책과

나.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건설과 → 안전총괄과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해당없음

라. 예산조치 : 해당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

제1조(「대구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평생교육홍보과”를 “미래정책과”로 한다.

제2조(「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사회재난담당”를 “안전기획담당”으로 한다.

제3조(「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건설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4조(「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건설과장”를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5조(「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별표 3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6조(「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표 3의 기호(□) 상시대비단계 제2호 및 기호(□) 사전대비단계 제2호 통제관란 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창조국장”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의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란 중 “주민생활과”를 “행복정책과”로, 같은 란 중 “건설방재과등”을 “건설과 등”으로, 같은 란 중 “교육홍보과”를 “미래정책과”로 한다.
별표 6의 긴급생활 안정지원의 비고란 중 “주민생활과”를 “행복정책과”로 하고, 재난수습 홍보의 비고란 중 “교육홍보과”를 “미래정책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재난수습 주관부서(제9조 관련)

재난유형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주관부서
자연 재난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 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국민안전처	안전총괄과
사회 재난	1. 산불 2. 산사태	산림청	공원녹지과
	1. 공동구(共同溝) 재난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2. 화재·위험물 사고, 내륙 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3. 다중 밀집시설 대형 화재	국민안전처	안전총괄과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국민안전처	-
	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 오염 사고 2.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	환경부	녹색환경과
	1. 조류 발생 (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潮水)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 사고	해양수산부	-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고용노동부	-

재난유형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주관부서
사회 재난	1. 고속철도 사고 2. 육상화물운송 사고 3. 지하철 사고 4. 항공기 사고 5.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 안전시설 장애	국토교통부	교통과
	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共同溝) 재난 2. 도로터널 사고 3. 식용수 사고	국토교통부	건설과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 사고로서 다른 재난 관리 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국토교통부	건축과
	구(區) 주요시설 사고	행정자치부	건축과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체육관광부	평생교육과(경기장) 문화관광과(공연장)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국방부	-
	1. 원자력안전 사고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법무부	-
	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	농림축산식품부	-
	1. 감염병 재난 2. 보건의료 사고	보건복지부	보건소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금융위원회	-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부	안전총괄과
	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전력 사고	산업통산자원부	-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재청	-
	1. 위성항법장지(GPS) 전파 혼신 2. 정보통신 사고 3. 우주전파 재난	미래창조과학부	-

[별지 2]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제4조제1항 관련)

[별지 3]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유형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주관부서
자연 재난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 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국민안전처	안전총괄과
사회 재난	1. 산불 2. 산사태	산림청	공원녹지과
	1. 공동구(共同溝) 재난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2. 화재·위험물 사고, 내륙 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3. 다중 밀집시설 대형 화재	국민안전처	안전총괄과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국민안전처	-
	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 오염 사고 2.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	환경부	녹색환경과
	1. 조류 발생 (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潮水)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 사고	해양수산부	-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고용노동부	-

재난유형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주관부서
사회 재난	1. 고속철도 사고 2. 육상화물운송 사고 3. 지하철 사고 4. 항공기 사고 5.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 안전시설 장애	국토교통부	교통과
	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共同溝) 재난 2. 도로터널 사고 3. 식용수 사고	국토교통부	건설과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 사고로서 다른 재난 관리 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국토교통부	건축과
	구(區) 주요시설 사고	행정자치부	건축과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체육관광부	평생교육과(경기장) 문화관광과(공연장)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국방부	-
	1. 원자력안전 사고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법무부	-
	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	농림축산식품부	-
	1. 감염병 재난 2. 보건의료 사고	보건복지부	보건소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금융위원회	-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부	안전총괄과
	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전력 사고	산업통산자원부	-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재청	-
	1. 위성항법장지(GPS) 전파 혼신 2. 정보통신 사고 3. 우주전파 재난	미래창조과학부	-

[별지 4]

자연재난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 비상 1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주의보 발표 시

나. 태풍 : 예비특보 발표 시

2. 실무반 편성 : 5명+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통 제 관	○ 대책본부장, 부본부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 대책본부장, 부본부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5명+α+β
상황관리 총괄반 (5+α)	반 장(1)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1)	- 안전총괄과(1) ․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1)
	상황보고서 작성(1)	- 안전총괄과(1)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1)	- 안전총괄과(1)
	행정지원(1)	- 행정지원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		긴급생활안정지원(행복정책과 등), 재난현장환경 정비(녹색환경과), 긴급통신지원(민원정보과), 시설응급복구(건설과), 에너지기능복구(시장경제과), 재난수습홍보(미래정책과), 물자관리 및 자원관리(안전 총괄과), 교통대책(교통과), 의료·방역(보건소), 자원봉사관리(행정지원과), 사회질서유지(남부 경찰서), 수색 구조·구급 지원 (중부소방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국지적 경보 발표 시

나. 태풍: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표 시,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 7명+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통 제 관	○ 대책본부장, 부본부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 대책본부장, 부본부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7명+α+β
상황관리 총괄반 (6+α)	반 장(1)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1)	- 안전총괄과(1) ․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1)
	상황보고서 작성(1)	- 안전총괄과(1)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2)	- 안전총괄과(2)
	행정지원(1)	- 행정지원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2개 협업기능(α)		긴급생활안정지원(행복정책과 등), 재난현장 환경정비(녹색환경과), 긴급통신지원(민원정보과), 시설응급복구(건설과), 에너지기능복구(시장경제과), 재난수습홍보(미래정책과), 물자관리 및 자원관리 (안전총괄과), 교통대책(교통과),의료·방역(보건소), 자원봉사관리(행정지원과),사회질서유지(남부경찰서), 수색 구조·구급 지원 (중부소방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호우·대설경보

나. 태풍 : 광역적 태풍경보 발표 시 또는 대규모 피해 발생 시

2. 실무반 편성: 9명+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통 제 관	○ 대책본부장, 부본부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 대책본부장, 부본부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9명+α+β
상황관리 총괄반 (8+α)	반 장(1)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2)	- 안전총괄과(2) ․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1)
	상황보고서 작성(2)	- 안전총괄과(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3)	- 안전총괄과(3)
	행정지원(1)	- 행정지원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		긴급생활안정지원(행복정책과 등), 재난현장 환경정비(녹색 환경과), 긴급통신지원(민원정보과), 시설응급복구(건설과), 에너지기능복구 (시장경제과), 재난수습홍보(미래정책과),물자관리 및 자원관리 (안전총괄과), 교통대책(교통과), 의료·방역(보건소), 자원봉사관리(행정지원과), 사회질서유지(남부 경찰서), 수색 구조·구급 지원 (중부소방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신ㆍ구조문대비표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생 략)	제8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간사는 홍보업무담당자중 6급 직원이 되고 서기는 평생교육홍보과 직원으로 한다.	②----------------------------------------미래정책과 --------------.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재난담당으로 한다.	제7조(간사) ① ---------------------------------------------------- 안전기획담당-------.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 ③ (생 략)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전체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
1. 당연직위원 : 기획조정실장, 건설과장	1. ---------------------- 안전총괄과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과장이 된다.	③----------------------------------------------- 안전총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