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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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 2. 15.(수)

보고자 : 전문위원 진선미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3. 2. 3.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2. 8.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7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 확대(안 별표2)

- 기초생활수급자 수강료 100%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감면비율 조정(50%)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 확대

나.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제출 시기 조정(안 제14조제1항)

-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 → 본예산 편성 시기와 맞춰 1개월 전으로 조정

다. 신규위원 위촉 전(前), 주민자치위원회 협의 또는 심의 과정

명문화(안 제17조제2항)

- 동장 위촉 →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또는 협의 후 동장이 위촉

라. 알기 쉬운 볍령 기준에 따른 정비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지방자치법」 제12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2.12.20.∼2023. 1. 9.)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관내 체육시설 감면조례를 준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율 조정을 통해, 구민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조문 내용의 현행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