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재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		발의연월일 :	2023. 2. 1.
			발 의 자 :	김재겸,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의원 (4명)

1. 제안이유

❍ 화재의 진압업무, 구조·구급, 재난발생시 대피 및 구호 등의 소방업무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활동비 지원, 지원절차, 중복지원 금지(안 제3조∼제5조)

다. 보고·검사 등, 지방보조금의 반환(안 제6조∼제7조)

라. 포상, 준용(안 제8조∼제9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소방업무에 기여한 자를 포상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대구광역시 남구 관할 구역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활동비 지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조례”라 한다)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    해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의용소방대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용소방대에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의용소방대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용소방대가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반환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따르도록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포상) 구청장은 화재 예방,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등에 현저한 이바지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는 보조금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②〜⑤생략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

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

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경비의 부담)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

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