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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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2. 15.(수)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의안번호 : 1

나. 발 의 자 : 김재겸(대표),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의원(4명)

다. 발의일자 : 2023. 2. 1.

라. 회부일자 : 2023. 2. 8.

마.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활동비 지원, 지원절차, 중복지원 금지(안 제3조∼제5조)

다. 보고·검사 등, 지방보조금의 반환(안 제6조∼제7조)

라. 포상, 준용(안 제8조∼제9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활동비 지원)에 따라 남구 의용소방대의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업무에 기여한 자를 포상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