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김재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	발의연월일 : 2023. 2. 1. 발 의 자 : 김재겸,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의원(4명)

1. 제안이유

❍ 저장장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 및 사회생활, 이웃관계, 주택      관리 등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저장장애에 대한 조례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저장장애가구의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      사회생활 회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적용범위(안 제3조∼제4조)

다. 실태조사, 지원대상, 지원(안 제5조∼제7조)

라. 실비지급, 시행규칙(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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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다. 예산조치 :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사회생활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장애”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장애 의심가구”란 저장장애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장애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이 저장장애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해당 당사자에게는 반드시 서면동의서를 받고 진행한다.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장애 의심자에 대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2.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등 주거환경개선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장장애 관련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비지급) 구청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ㆍ자아    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민간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2.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비용의 부담) ①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②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 9. (생략)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생략)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건ㆍ복지ㆍ고용ㆍ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    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DSM-5(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 미국정신의학협회(APA)에서 발행한 다섯 번째 개정판

1) 〜 5) 생략

6) 강박 및 관련 장애

- 강박장애

- 신체변형 장애

- 저장장애

- 모발 뽑기 장애

- 피부 벗기기 장애

7) 〜 20)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