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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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2. 15.(수)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의안번호 : 2

나. 발 의 자 : 김재겸(대표),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의원(4명)

다. 발의일자 : 2023. 2. 1.

라. 회부일자 : 2023. 2. 8.

마.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2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적용범위(안 제3조∼제4조)

다. 실태조사, 지원대상, 지원(안 제5조∼제7조)

라. 실비지급, 시행규칙(안 제8조∼제9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저장장애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저장장애 의심가구가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저장장애가구의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 사회생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