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강민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	발의연월일 : 2023. 2. 1. 발 의 자 : 강민욱, 김재겸, 정재목, 성윤희 의원(4명)

1. 제안이유

❍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가구의 복지지원 및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보호받고 어울려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1인가구의 지원을 보다 내실화하여 지역사회내에서 함께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다. 시행계획 수립·시행, 가족실태조사, 지원사업(안 제5조∼제7조)

라.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사무의 민간위탁

(안 제8조∼제9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복지지원 및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의식 강화와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친화 환경”이란 지역사회 내 사회안전망 구축과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사회 공동체를 강화하여 그 구성원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말한다.

3. “공유주택”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가구의 사회친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남구의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가족실태조사)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 등이 포함된 가족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그렇지 않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사회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유주택 등 주거 사업지원

2.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

3.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사업

4. 위기 상황 대처 및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5.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사회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민간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업무를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제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 가족의 양육ㆍ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8.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9.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③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