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

제280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2. 15.(수)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의안번호 : 4

나. 발 의 자 : 강민욱(대표), 김재겸, 정재목, 성윤희 의원(4명)

다. 발의일자 : 2023. 2. 1.

라. 회부일자 : 2023. 2. 8.

마.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4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다. 시행계획 수립·시행, 가족실태조사, 지원사업(안 제5조∼제7조)

라.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사무의 민간위탁

(안 제8조∼제9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가구의 복지지원 및 사회 안전망 구축 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체의식 강화와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