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윤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	발의연월일 : 2023. 2. 1. 발 의 자 : 성윤희, 김재겸, 강민욱, 정재목 의원(4명)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1조의3(현장점검)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의 필수확인점 현장점검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1)「건축물관리법」제30조의4(현장점검)

2)「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현장점검)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필수확인점 중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필수확인점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필수확인점 중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관 계 법 령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4(현장점검) ① 허가권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제30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② ∼ ⑤ (생략)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현장점검) 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 12. 6.>

1. ∼ 3. (생략)

4. 건축물 해체공사의 공정(工程)이 법 제32조제5항제1호 전단에 따른 필수확인점(이하 “필수확인점”이라 한다)에 다다른 경우로서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8. 2.]